보고서 -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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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8-20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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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에 미국 정부와 IMF(국제통화기금)와 세계은행이 모여 있는 워싱턴에서 정책 결정자들 사이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금융시장 개방(금융 자율화), 자유무역, 노동시장 규제완화, 공기업 개혁(민영화), 재정건전화 등 상품, 자본, 노동이라는 각 생산요소의 전 부문에 걸쳐 시장의 지배를 확대하고 국가를 축소하는 10개 항[균형 재정, 교육 및 보건 관련 지출 우선, 세제 개혁(세원 확보와 세율 인하), 안정적이고 낮은 이자율, 경쟁적 환율, 수입 개방, FDI 개방, 공기업 민영화, 규제 완화, 재산권 보호 등)의 지침으로 되어 있다. 특히 이 조류는 1990년을 전후하여 구소련과 동구권의 이른바 ‘현실사회주의’가 붕괴된 이래, 세계에 더욱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다. (1) 자본주의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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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본주의의 세계화 배경 : “신자유주의”
Ⅱ.자본주의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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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컨센서스 - 1982년 외채 위기 이후에 나타난 자본주의 불안정성 경향에 대응한 안정화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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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신자유주의와 유교공동체의식
▷ 이 ‘세계화’의 경향은 사상적으로 신자유주의의 이념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에 갑자기 등장한 하나의 유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존재했던 자유주의가 1970년대에 미국의 ‘브레튼우즈’ 체제의 붕괴 및 ‘포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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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을 경험하면서 국가의 축소와 보호 무역 제도의 철폐를 통한 자유무역주의의 확대로 인하여 자본주의의 ‘세계화’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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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는 현재 2차 대전 이후부터 1960년대까지 구조주의 거시경제학의 주창자인 케인즈 경제학을 토대로 하여 전개된 ‘자본주의 황금기’를 맞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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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케인스 理論(이론) : 케인스는 유효수요 원리에 기반해 대공황은 생산증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수요의 부족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국가는 적절한 재정지출을 통해 국민 요구에 맞는 수요를 창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소비확대야말로 경제성장의 견인차이며 완전고용을 실현하는 방안(方案)이라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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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1970년대에 도래한 ‘스태그플레이션’을 경험하면서 케인스 주의에 맞서 정부의 개입 축소를 내세운 신자유주의가 영미권을 중심으로 등장하게 된다.
설명
▷ 이 ‘세계화’는 미국식 시장 경제 체제의 대외 확산 전략(戰略) 으로 성립한 ‘워싱턴 컨센서스’의 성립 이후에 빠른 속도로 지구촌 곳곳에 전파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