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definition 에 대한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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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1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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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규란 국가와 국민간의 규범으로서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규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거나 또는 국가가 국민의 권리·의무를 규정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아 이 설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2.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학설
1) 비법규성설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하여 법규성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법규槪念을 좁게 보고 그 틀을 벗어난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를 요점해 보면 법규란 국가·국민·행정조직 등의 구성원 등을 규율하는 규범이라고 주장되었다.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법규명령과, 같으나 법령의 수권없이 발할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또는 특별신분관계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된다.
다.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한 자료입니다.행정규칙의개념에대한 , 행정규칙 개념에 대한 과제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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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definition 에 대한 과제(problem)
문제제기 :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Ⅰ. 문제제기
Ⅱ. 행정규칙
1. 의의
2. 행정규칙의 성질
(1)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한 학설
1) 비법규성설
2) 법규성설
(2)행정명령과의 구별
1) 권력의 기초(법률유보원칙과의 관계)
2) 법률의 대상과 범위
3) 재판규범성의 부인
4) 행정규칙위반의 효능
5) 행정규칙과 처분의 우열문제
3. 행정규칙 효력
(1) 내부적 효력
(2) 외부적 효력
1) 대국민적 효능
2) 대외적 효력의 인정여부
① 간접적 대내적 효력이라는 견해
② 직접적 대외적 효력이라는 견해
(3) 행정규칙의 통제
1) 입법적 통제
2) 사법적 통제
① 행정규칙 자체가 직접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② 위법한 행정규칙에 의거하여 행정행위가 행해진 경우
③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행위가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는 경우
(4) 행정규칙 위반의 효능
1) 위법한 행정규칙
2) 행정규칙에 위반한 행정행위
4. 행정법규의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3) 영조물규칙
4) 기타
(2)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2) 지시
3) 예규
4) 일일명령
(3) 특별권력(신분)관계의 종류에 따른 구분(특별규칙)
(4) 기타의 분류
5. 훈령의 요건
(1) 주체 및 내용에 관한 요건
(2) 절차에 의한 요건
(3) 형식에 관한 요건
(4) 표시
Ⅳ. 事例에 적용
Ⅴ. 結論
행정규칙은 협의로는, 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말하며, 광의로는 특별신분관계(특별행정법관계)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역시 법률의 수권없이 제정될 수 있는 일반·추상적 규율을 포함한 것을 의미한다.
2) 법규성설
행정규칙의 성질에 관하여 법규성설을 주장하는 견해는 법규槪念을 전통적 법규槪念보다 넓게 보고 행정규칙은 그 틀 속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한 data(資料)입니다. 넓은 의미의 법규槪念이란 전통적 견해가 법규를 인격주체간의 규범이라고 하면서 국가와 국민간의 규범으로만 보았으나 이보다 범위를 넓혀 국가와 행정조직 및 특별권력관계 등의 구성원까지 법규의 주체로 보며 또한 전통적 견해가 법규의 내용을 국민의 자유와 재산에 한정하였으나 범위를 넓혀 그 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행정규칙 중에서도 특별명령은 특별권력관계 내부에서 복종자의 지위·이용관계 등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특별권력관계 복종자인 사람을 수범자로 하는 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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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제기 :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처분을 받았다. 좁은 의미의 법규槪念이란 법규를 인격주체로서의 사회적 한계 내지는 의사의 범위를 설정하는 규범이라고 하거나, 법규를 국가에 의한 시 민 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할 수 있는 수권규범이라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