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TAX의 목적과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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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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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익설(利益說):국민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의하여 이익을 향수(享受)하므로 그 반대급부로서 조세를 내는 것이라는 학설이다.
(2) 근거
17세기 이후 조세의 근거에 대한 논의가 많았는데, 그 주된 것은 다음과 같다. 한편 재원조달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소득재분배기능·경제안정기능을 함으로써 규제나 유도를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소득세·상속세·증여세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설은 절대왕정(絶對王政)을 배경으로 하는 17세기의 독일 관방학파(官房學派)가 주장하였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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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능력설(能力說):현대의 조세는 부담능력에 응하여 과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개인의 능력, 즉 담세력(擔稅力)에 응하여 조세를 결정하는 것이 조세부담에 있어서 공정(公正)을 가져온다는 학설인데, A.스미스 등은 이 입장에 있다
그밖에 의무설·희생설·사회최소가치설 등이 있는데, 위…(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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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조세TAX의목적과효과
다.
① 공공수요설(公共需要說):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복리를 증진시키는 것이 책무이므로, 자금(資金)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징수한다는 학설이다.조세TAX의목적과효과 , 조세 TAX의 목적과 효과경영경제레포트 ,
조세 TAX의 목적과 효과
1. 조세(tax)의 개념(槪念)
2. 조세의 목적과 원칙
(1) 목적
(2) 근거
(3) 조세원칙
3. 조세의 效果(효과)
(1) 부의 재분배
(2) 경제안정
4. 조세의 분류
(1) 직접세와 간접세
(2) 경상세와 임시세
(3) 인세와 물세
(4) 보통세와 목적세
(5) 재산세와 소득세
(6) 독립세와 부가세
(7) 기타 조세
5. 한국의 조세체계의 발전과정
【참고 자료(資料)】
2. 조세의 목적과 원칙
(1) 목적
조세의 목적은 크게 세수목적(稅收目的)과 정책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세수목적은 정부의 공공재 공급과 소득의 재분배를 위한 재원을 조달하고자 하는 것이며, 정책목적은 경제활동의 규제·유도, 부의 분배,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 등을 꾀하는 것을 말한다.
③ 保險(보험) 설(保險說):국가는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하는 保險(보험) 자이고, 조세는 피保險(보험) 자인 국민이 지불하는 保險(보험) 료라고 하는 학설이다. 중상주의자인 W.페티가 주장하고, 중농학파와 A.스미스 이후 영국 고전학파(古典學派)의 학설이 되었는데, 개인주의적 감각이 강하게 나타난 것이 특색이다. 이 2가지 목적은 조세의 자원배분기능을 통해 달성될 수 있는데, 본래 자원의 적정배분은 시장(市場)이 담당할 몫이지만 조세가 이를 보완해주는 것이다. 교환설(交換說)·매매거래설·균등설(均等說)·대가설(代價說)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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