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 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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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1-20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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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부인과 항변의 의의 및 종류
1. 부인의 의의 및 종류
부인이란 상대방(특히 원고)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을...
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Ⅰ. 들어가며
1. 사실상 주장과 상대방의 답변태도
변론주의하에서 주요사실에 관한 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된다 당사자가 주요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답변에는 부인과 부지, 자백과 침묵 그리고 항변이 있따
2. 상대방 답변태도의 구분 실익
사실상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의 답변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자 등이 달라지는바, 특히 부인으로 답변한 경우와 항변한 경우에 있어서가 문제된다
3. 논의의 전개
부인과 항변은 위와 같이 그 구별에 따라 소송법상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민사소송에 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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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법상 소송에서의 항변과 부인의 구별
Ⅰ. 들어가며
1. 사실상 주장과 상대방의 답변태도
변론주의하에서 주요사실에 관한 한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하지 아니하였으면 법원은 그 사실을 판결의 기초로 삼을 수 없게 된다 당사자가 주요사실에 관하여 주장을 할 경우, 상대방은 답변을 하여야 하는데, 상대방의 답변에는 부인과 부지, 자백과 침묵 그리고 항변이 있따
2. 상대방 답변태도의 구분 실익
사실상 주장에 대하여 상대방의 답변태도가 무엇인지에 따라서 그 주장사실에 대하여 증명할 자 등이 달라지는바, 특히 부인으로 답변한 경우와 항변한 경우에 있어서가 문제된다
3. 논의의 전개
부인과 항변은 위와 같이 그 구별에 따라 소송법상 효력에 차이가 있으므로, 그 구별기준과 구별실익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Ⅱ. 부인과 항변의 의의 및 종류
1. 부인의 의의 및 종류
부인이란 상대방(특히 원고)이 증명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을 말하고, 여기에는 상대방의 주장사실의 존재를 부정하는 데 그치는 직접부인(단순부인)과 상대방의 주장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상대방의 주장을 부정하는 간접부인(이유부부인)이 있따
2. 항변의 종류
항변에는 본안전 항변과 본안의 항변이 있는데, 부인과 구별되는 항변인 본안의 항변이란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기 위하여 원고주장사실이 진실임을 전제로 하여 이와 양립 가능한 별개의 사항에 대해 피고가 하는 사실상의 주장을 말한다(재항변이나 재재항변도 항변이나 여기서는 이를 제외한 피고의 항변만을 논한다). 여기에는 반대규definition 성질에 따라서 권리의 발생을 애시당초 부터 방해하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권리장애적 항변, 일단 발생한 권리를 소멸시키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권리멸각적 항변, 이미 발생한 권리의 행사를 저지시키는 요건사실을 주장하는 권리저지적 항변이 있따
Ⅲ. 부인과 항변의 구별 기준
1. 양립 가능성
항변은 원고의 주장이 진실함을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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