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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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1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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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 목 차 -
Ⅰ. 자동차保險(보험) 일반 사항
ꊱ 保險(보험) 종목 및 가입대상
ꊲ 자동차保險(보험) 의 구성
ꊳ 保險(보험) 계약의 성립
ꊴ 청약철회
ꊵ 保險(보험) 회사의 책임기간
ꊶ 保險(보험) 계약자 등의 의무사항
ꊷ 자동차 保險(보험) 료의 계산방법
ꊸ 자동차 사고시 보상처리 흐름도
ꊹ 분쟁, 합의, 관할 법원
Ⅱ. 담보종목별 보상 내용
배상책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保險(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
保險(보험) 회사가 보상하지 않는 사항 (면책사항)
保險(보험) 금의 청구와 지급
용어정리(整理)
Ⅲ. 기타사항
保險(보험) 계약의 무효, 해제, 효력상실, 해지
保險(보험) 계약의 승계
保險(보험) 금의 분담, 대위
保險(보험) 약관 등의 교부
保險(보험) 안내장 등의 효력
保險(보험) 계약 정보의 제공
기타사항
Ⅳ. 保險(보험) 금 지급기준
대인배상, 무保險(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지급기준
대물배상 지급기준
자기신체사고 지급기준
과실상계
※ 자동차保險(보험) 약관 개정내용 대비표
※ 자동차保險(보험) 표준약관 개정내용 해설
후유장해保險(보험) 금 중 상실수익액을 산정할 때 필요한 노동능력상실율은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 따라 의사가 판정한 타당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사의 판정과 관련하여 판정의(定義)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및 이견발생시 조정방법이 없어 분쟁발생의 원인(原因)이 되어 왔다.개정판자동차보험표준 , 자동차보험표준약관 전문의약보건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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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노동능력상실율은 원칙적으로는 실질적으로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판정한 노동능력상실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수 있으나 의료기관 및 환자간의 도덕적위험도 상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保險(보험) 회사측도 전문의를 선임, 노동능력상실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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