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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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1-15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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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가처분의 형태로 본안과 함께 또는 독립적으로 행사된다
(2) 損害賠償請求權
가) 意義 :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 침해로 인하여 받은 손해의 …(skip)
[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민법에 대한 여러 가지 특칙을 둠으로써 발명보호의 실효를 도모하고 있다아
II. 特許權者가 取할 수 있는 措置
1. 民事上 救濟措置
(1) 侵害禁止 등의 請求權
가) 意義 : 특허권자(이하 전용실시권자 포함)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를 청구할 수 있다아 침해의 금지청구에는 침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또한 간접침해(침해로 보는 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의 대상이 된다
나) 豫防請求 : 아울러 침해할 우려가 객관적으로 존재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아
다) 附帶請求 :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때에는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의 생산방법 발명인 경우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 포함)의 폐기, 침해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다아1)
라) 效率性 : 침해금지 청구권의 경우 → 침해하고 있는 사실만,
예방청구의 경우 → 침해의 객관적 우려의 존재만 인정되면 성립한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아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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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 侵害와 救濟)
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
I. 序 說
(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또한 고의 또는 과실이나 손해액을 다투지 아니하고 침해여부만 문제되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