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의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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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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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정리절차에서 정리담보권자는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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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요점절차에서의 요점담보권자의 지위]
제1절 의의
Ⅰ. 요점채권자와 요점담보권자
Ⅱ. 요점담보권의 행사방법
Ⅲ. 요점절차상 요점담보권자의 지위
1. 요점담보권의 행사
2. 채무소멸행위 금지
3. 요점절차 참가권
4. 미신고 요점담보권의 실효
제2절 요점담보권의 槪念
Ⅰ. 피담보채권
Ⅱ. 요점절차 개시당시 회사재산상에 존재하는 담보권
Ⅲ. 효력요건 · 대항요건
Ⅳ. 담보의 종류
Ⅴ. 담보권으로 담보되는 범위
제3절 요점담보권의 槪念
Ⅰ. 근담보권의 취급
1. 의의
2. 근담보권의 피담보채무의 범위
3. 근담보권의 절차개시후의 취급
4. 절차 중 담보권의 실행
5. 근담보권이 물상보증인 경우
6. 요점계획상 근담보권의 취급
Ⅱ. 요점절차중의 물상대위의 주장
제4절 요점담보권자의 권리
Ⅰ. 요점절차 참가의 권리
II. 요점절차에 참가할 수 있는 범위
가. 피담보채권 중 담보가액의 범위 내일 것
나. 선순위 담보권자가 있는 경우
다. 담보가액 범위 외의 채권의 취급
라. 근담보권의 절차개시 후의 취급
제5절 비전형 담보권자의 권리
I. 의의
II. 양보담보
1. 요점담보권
2. 양도담보권자의 취급
(1) 신고
(2) 의결권의 산정
(3) 양도담보권자의 요점계획상의 취급
(4) 요점절차 외에서 목적물을 처분한 경우의 효과(效果)
(5) 어음 및 채권의 양도담보
Ⅲ. 대물변제의 예약 등
Ⅳ. 소유권 유보부 할부 판매
Ⅴ. 재매매의 예약, 환매의 특약
리스계약, 특히 금융리스 계약은 임대차 계약적 성격과 금융계약적 성격을 함께 가지는데, 리스이용자가 지급하는 리스료는 리스물건의 사용대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리스물건의 인수와 함께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을 리스회사와의 계약을 통하여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금융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라 보아야 하므로, 개시결정일 전에 지급하지 않은 리스료는 물론, 개시결정일 이후에 이행하여야 하는 리스료 지급채무를 공익채권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한편, 금융리스계약에 있어서 리스기간 동안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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