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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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9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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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도의 효용
운송물의 보관비용 증가의 방지, 운송물 전매의 necessity need, 수하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송증권취득불능 방지의 효용 때문에 이용되고 있따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1) 학설
(1) 적법설
적법설은 이러한 보증도는 상관습이고 법 제 129조는 운송인의 인도거절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따
(2) 위법설
위법설에서는 상관습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법 제 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데 대한 운송인의 거절?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한다.
3. 보증도의 법률관계
1) 운송인과 화물상환증소지인과의 관계
가) 상법 135조책임 상법상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다된다.
2) 判例
일부학설은 판례가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판례의 태도를 위법설이라고 하나, 1990....
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나) 민법 750조, 756조의 불법행위책임 운송인은 고의 또는 과실로 화물상환증의 정당한 소지인의 권리를 해한 것이므로 불법행위책임도 지게 된다…(To be continued )
다.
2) 判例
일부학설은 판례가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책임을 인정한다는 이유로 판례의 태도를 위법설이라고 하나, 1990.1.26 판결은 ??보증도는 상거래에서 상관습으로 인정되어 왔으며 보증도의 수하인과 운송증권의 소지인이 다른 경우에는 운송인이 증권소지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므로 가도나 보증도는 위법행위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0.1. 16)라고 하여 보증도의 상관습을 근거로 하여 보증도 적법설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2) 보증도의 효용
운송물의 보관비용 증가의 방지, 운송물 전매의 necessity need, 수하인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운송증권취득불능 방지의 효용 때문에 이용되고 있따
2. 보증도의 적법성 여부
1) 학설
(1) 적법설
적법설은 이러한 보증도는 상관습이고 법 제 129조는 운송인의 인도거절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따
(2) 위법설
위법설에서는 상관습인지 여부가 불명확하고 법 제 129조는 화물상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데 대한 운송인의 거절의무를 부과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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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보증도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1) 의의
상법상 보증도라 함은 운송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이 은행 기타 제 3자의 보증서를 받고 운송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3) 검토
보증도는 거래당사자 모두에게 유리한 제도 이며 법 제 129조는 운송인의 인도거절?권?을 규정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점, 보증도는 국제 해운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고 있는 세계적인 상관습이라는 점에서 보증도는 적법하다고 생각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