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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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3-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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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규모 소매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유형
① 부당반품
대규모소매점업자는 하도급거래 또는 직매입거래에 있어서 납품업자로부터 매입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매입계약을 위탁계약으로 대체하거나 또는 매입한 상품을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실질적으로 반품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고시 제3조).
다만 아래와 같은 반품행위는 허용된다
가)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오손, 훼손, 하자 등이 있는 경우에는 납품을 받은 날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나) 납품받은 상품이 주문한 물품과 다른 경우에 납품일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기간 내에 당해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행위.
다)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함으로써 생기는 …(省略)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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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대규모소매점업에있어서의불공정행위 ,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연구경영경제레포트 ,
1. 의의
2. 대규모 소매업자들의 불공정 행위유형
① 부당반품
② 부당감액
③ 판매대금의 부당한 지급지연
④ 부당강요
⑤ 부당수령거부
⑥ 판촉사원의 파견 등
⑦ 사업활동방해
⑧ 서면계약체결의무 및 부당한 계약변경행위
3. 관련instance(사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규모 소매점과 입점 및 납품업체 상호간의 공정한 거래관계를 유도함으로써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시정하는 한편, 중소기업협력체의 안정적 거래선 확보를 위하여 동 고시를 지정·고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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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설명
레포트/경영경제
공정거래법상 대규모 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