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점 및 improvement(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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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7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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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규정들은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행정 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의 복지마인드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수급권…(투비컨티뉴드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결점 및 improvement(개선)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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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설명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 불복(不服)제도, -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 -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사회보장의 원리, , , FileSize : 36K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문사회레포트 , 노동연계복지 국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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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집행기관인 시.군.구의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국가보조금, 시.도의 부담 예정액 그리고 자체 예산의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43조 3항), 과거의 생활보조 제도에서처럼 중앙government 에서 나누어 준 예산에 머릿수를 맞춰 예산을 편성, 집행하던 것에 비하여 초과 보장비용의 인정(43조 5항), 보장기금의 적립(44조2항)등은 진일보한 것으로 나타난다.
- 예산배정 시스템의 문제
- 불복(不服)제도
-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
- 노동연계복지(workfare)와 사회보장의 원리
현행 생활보호제도는 보호대상자의 규모를 예산당국에서 배정(배정인원)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기초로 선정기준을 책정하여 보호하는(실제보호인원) 지극히 공급자 위주로 운영되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