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과전망]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실태과 문제점(問題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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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2-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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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핵운동의 입장에서 보면, ‘공론화’를 둘러싼 논쟁은 2004년 7월, 작은 논쟁이 진행된 바 있다 부안 핵폐기…(To be continued )
설명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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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료/통계자료
[실태과전망]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실태과 문제점(問題點)
한국에서의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논의 現況(현황) 과 problem(문제점)
0. 서론
얼마 전 국가에너지위원회 사용후핵연료공론화TF 회의를 마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다.
중저준위핵폐기물과 달리 방사선 준위가 높고, 핵무기 전용가능성이 있으며, 아직 최종처분을 위한 기술적 한계가 많은 물질이기에 중저준위핵폐기물에 비해 매우 복잡하며, 環境(환경)문제 이외에도 평화문제, 과학기술 및 정책결정과定義(정의) 민주화, 국제관계 등이 얽혀있는 속성 을 갖고 있다
2005년 많은 논란 속에 경주에 핵폐기장이 건설되기로 결정되었고, 이제 기formula(공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사용후핵연료를 둘러싼 논쟁은 앞으로 우리나라 핵산업계의 입장에서나 반핵운동의 입장에서도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논쟁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이상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 ‘공론화’란 문제를 ‘알리는 것’에 국한된 표현으로 사용하거나 government 의 사업추진 방식을 설명(explanation)하고 이를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론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 데 식당 예약게시판에는 “상용후 행연로 TF라고 적혀있었다.
1. 한국 핵폐기장 문제와 ‘공론화’
공론화(公論化, Public and Stakeholder Engagement)란 말 그대로 여럿이 모여 함께 논의하는 것을 의미한다.2) 따라서 똑같은 표현인 ‘공론화’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도 이를 둘러싼 각자의 이해는 매우 다른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일반 시 민 들이외에도 관련 이해당사자(산업계, 지역주민, 環境(환경)단체, 소비자 등),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problem(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結論을 도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단지 식당 직원의 실수는 아니었으니라. 일반 시 민 의 입장에서 ”사용후핵연료1)“라는 단어는 매우 익숙하지 못한 표현이며, 따라서 자신의 문제로 다가오기 힘든 주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