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와 government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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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3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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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나서 이러한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행政府(정부)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적 운영을 보장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To be continued )
개인정보보호와government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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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에 상대하여는 꾸준히 市民사회의 문제제기가 있어 왔고, 2002년 대선과정에서 23개 市民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발표한 ｢정보사회 기본권 보장을 위한 33대 공약 - `국민의 권리는 정보사회에서도 지켜져야 한다`｣라는 제안(culture연대 등 23개 단체, 2002)에서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제가 단일한 프라이버시보호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채 각각의 개별 사안에 대한 보호만을 目標(목표)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소한 OECD에서 제정된 ｢개인정보의국제유통과프라이버시보호에관한가이드라인｣수준을 충족하는 프라이버시보호기본법 혹은 프라이버시보호일반원칙이 국가수준에서 제정되어야 하고, 나아가 공공기관과 민간영역에 걸쳐 사전감독과 사후 중재를 담당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가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일상화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및 침해로부터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국가 및 시장의 감시행위로부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독립적인 보호ㆍ감독기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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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의 진전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의 필요성(必要性)이 제기되면서 세계 각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를 설치하였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기존의 프라이버시 보호기구로는 실질적인 프라이버시 보호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다아
이에 본 글에서는 각 국의 프라이버시 보호기구에 대한 동향 및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문제에 있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통합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의 필요성(必要性)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개인정보보호와정부의 , 개인정보 보호와 정부의 역할법학행정레포트 ,
개인정보 보호와 government 의 역할에 대한 글입니다. 이는 프라이버시 보호ㆍ감독기구가 왜 지금 시급하게 요청되는지, 또한 그러한 프라이버시 보호ㆍ감독기구가 현재와 같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나뉘어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ㆍ사부문을 아우를 수 있도록 통합되어 하는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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