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채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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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4-04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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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채권의 내용)
급부
채권의 이행 및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용, 전게서, 114~115면 로마법의 「선과 형평」을 기초로 하여 원고가 신의에 반하거나 악의인 경우에 그의 소권을 부인할 수 있는 일반적 악의의 항변 및 합의는 하였으나 방식을 갖추지 못한 계약에 있어서도 그 당사자에게 소권을 인정한 성의소송의 소송절차에서 originate 한다.급부 , 급부(채권의 내용)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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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Ⅰ. 신의성실의 원칙과 채권법과의 관계
Ⅱ. 급부의 의미와 용어
Ⅲ. 채권의 목적으로서의 급부
1. 채무자의 행위라는 견해
2. 급부행위 또는 급부결과라는 견해
(1) 제1소수설
(2) 제2소수설
3. 검토
Ⅳ.급부의 제한(요건)
1. 적법성
2. 실현 가능성
3. 사회적 타당성
4. 확정성
5. 급부의 금전적 가치
(1) 가액산정
(2) 보호가치 있는 이익의 존재
(3) 가액 산정할 수 없는 채권
(4) 재산성
Ⅴ. 급부의 종류
1. 작위급부⋅부작위 급부
2. 주는 급부⋅하는 급부
3. 특정물급부⋅불특정물급부
4. 가분급부⋅불가분급부
5. 주된 급부 및 종 된 급부와 1차적 급부 및 2차적 급부
6. 일부적 급부⋅계속적 급부⋅회기적 급부
Ⅵ. 검토
민법 제2조 제1항은 권리의 행사와 의무는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을 권리행사에 관한 일반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아 신의성실이란 개인은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는, 도덕 내지 윤리규범이다.
이처럼 신의칙은 원래 계약에 기한 채권관계, 특히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규율하는 원리이다. 이어 독일민법에서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규정 독일민법 제157조에서는 「계약은 거래의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요구에 좇아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근대사법에서 이 원칙을 최초로 규정한 것은 프랑스민법이다. 채권법은 당사자간의 신회관계인 채권관례를 규율하는 법인데, 그것은 신의칙의 도움이 없이는 완전히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본질이 있기 때문일것이다 또 계약자유의 원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차츰 많아지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에 관한 약정이나 법률규정이 없을 경우 그 급부…(省略)
다.
신의성실의 원칙은 로마법에서 연원하는 것이다. 과 함께 제242조에서는 채무자는 거래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에 좇아 급부를 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채무이행의 원칙으로 규정하였다. 김상용, 민법총칙, 법문사, 2003, 114면. 즉 원래는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용어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민법 제2조 제1항에 의해 모든 법률관계를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합하게 하는 것으로 되는데 이 경우를 특히 법률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이라고 한다.
채권의 이행 및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급여`,`지급`이라고 불리는 내용에 대한 법률적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민법 제1134조 제3항에서는 「계약은 신의에 좇아서 이행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이것은 주로 계약의 해석의 원리로 기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