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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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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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능력제한설에 따르면 법인의 목적외의 …(省略)
다.(1) 자연적 성질에 의한 제한 : 자연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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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권리능력
제3장 법인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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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 대해
제3장 법인의 능력1. 권리능력(1) 자연적 성질에 의한 제한 : 자연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성·연령·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 , 법인에 대해기타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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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
제3장 법인의 능력
1. 권리능력
(1) 자연적 성질에 의한 제한 : 자연인과의 차이에서 오는 제한
성·연령·친족관계와 같은 자연인의 천연적 성질과 관계가 있는 권리(친권·생명권·육체적 자유권·정조권 등)는 향유할 수 없고, 상속인이 될 수 없으나 유증은 받을 수 있다아
(2) 법률에 의한 제한 : 민법 제81조, 상법 제173조
(3) 목적에 의한 제한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의 법적 의미에 관해서는, 법인은 그 성질이나 법률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권리능력을 갖고, 그 목적에 의한 제한은 행위능력의 제한으로 이해하는 행위능력제한설이 타당하며, 이외에도 권리능력제한설, 대표권제한설, 내부적 책임설이 대립하고 있다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의 의미에 관해서는 소극적으로 목적에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라고 하여 범위를 확대하는 다수설과 적극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라고 하는 소수설이 대립하고 있다아
법인의 목적외의 행위의 효력은 법인의 목적에 의한 제한의 법적 의미를 어떠한 견해로 취하는가에 따라 무효가 되기도 하고 유효가 되기도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