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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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10-2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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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적으로 회사의 발행유가증권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
이사회가 주식양도를 승인하지 않을 경우 - 이 규정은 강행규정!
① 회사가 주식의 양수인을 지정해 줄 것을 청구(O)
② 회사가 대신 주식을 양수할 것을 청구(O)
이사회의 승인을…(투비컨티뉴드 )
순서
설명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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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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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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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의의
①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②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필요
③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X)
④ 주식양도 승인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⑤ 상법 →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X)
⑥ 경영자들은 폐쇄적 회사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제도(주식의 양도제한)를 두지만,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
⑦ 주식의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함
⑧ 명문의 규정(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리)에는 없으나, 기명주식(주주의 성명이 표기되어 있는 주식)에 한하여 적용
- 양도제한 時 , 소지인을 등기는 필수
- 무기명주식은 소지인을 제한할 수 없기 때문
가족회사(폐쇄회사)와 상장회사
① 가족(폐쇄)회사
- 인적 구성을 폐쇄적으로 유지하려는 회사(친인척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양도를 제한(O)
② 상장회사 - 개방적인 회사
- 상장회사는 성질상 주식양도제한이 허용될 수 없다.
⑤ 상법 → 주식양도를 전면적으로 금지(X)
⑥ 경영자들은 폐쇄적 회사경영을 보호하기 위하여 위의 제도(주식의 양도제한)를 두지만, 주주가 투하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봉쇄할 수 없다.
⑦ 주식의 양도제한은 반드시 정관(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규정을 두어야 함
⑧ 명문의 규정(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법리가 아닌 법전에 규정되어 있는 법리)에는 없으나, 기명주식(주주의 ...
정관에 의한 주식의 양도 제한
1. 주식에 대한 양도제한
1) 주식의 양도제한
의의
① 주식은 원래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것이 원칙
②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필요
③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 → 회사에 대하여 효력(X)
④ 주식양도 승인청구에 관한 절차와 방법은 상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