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권 침해,instance(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11-05 03:09
본문
Download :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pptx
’
1차 처벌
2차 처벌 …(생략(省略))
사생활권 침해,instance(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다.
Download :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pptx( 53 )
사생활권 침해,instance(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레포트/인문사회
설명
순서
사생활권,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침해,인문사회,레포트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 , 사생활권 침해,사례-위치추적제도,신상공개제도,이중처벌,사생활 침해인문사회레포트 , 사생활권 침해 사례 위치추적제도 신상공개제도 이중처벌 사생활 침해
_SLIDE_1_
사생활권 침해
_SLIDE_2_
목차
01 사생활권 definition
02 사례(instance)
1 위치추적제도
2 신상공개제도
03 반대 opinion(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04 반박 입장 표명
05 전체 요약 - conclusion
1 이중처벌 반박
2 사생활 침해 반박
3 실효성 논란 반박
_SLIDE_3_
사생활권의 definition
좁은 의미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
넓은 의미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등을 포함한 적극적이며
능동적인 권리를 수반한 복합적인 권리
_SLIDE_4_
사생활권의 definition
헌법 제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 한다”
법적 concept(개념)
헌법 제 37조 제2항
‘국민의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
_SLIDE_5_
사 례
사생활 vs 공공의 이익
위치추적제도
신상공개제도
공익을 위해 사생활권 침해가능!
사례(instance)
_SLIDE_6_
사 례
전자발찌(Electronic Tagging)
- 위치추적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팔찌나 발찌 착용자의 위치나 상태를 감시하는 장치이다
- 2008년 9월 1일 부터 시행
1. 위치추적제도
_SLIDE_7_
사 례
1. 위치추적제도
_SLIDE_8_
사 례
‘성범죄자 알림e’
- 2xxx년 1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
2. 신상공개제도
_SLIDE_9_
사 례
2. 신상공개제도
` 성범죄자 조회 출력물 `
_SLIDE_10_
반대 opinion(의견)
1. 이중처벌
2. 사생활 침해
3. 실효성 논란
두 제도에 대한 부정적 opinion(의견)
범죄자 인권의 심각한 침해!
논 거
_SLIDE_11_
반대 opinion(의견)
1. 이중처벌
헌법 제13조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