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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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3-24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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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
프라이버시권의 초기 개념은 1890년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화가 제창되었을 당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 , 역감시의 권리(The right of counter-surveillance)로서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재구성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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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프라이버시권의 초기 定義(정의) 은 1890년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화가 제창되었을 당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
프라이버시권의 초기 관념은 1890년대 미국에서 프라이버시의 권리화가 제창되었을 당시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혼자 있을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서 인식되어 왔으며, 이것이 전통적인 프라이버시권이다. 이 과정에서 프라이버시권은 개인정보의 흐름에 대한 정보 주체의 통제권을 의미하는 권리 즉, ‘자기정보통제권(The Rights of Control on Personal Information) 자기정보통제권이란 정보주체가 행정기관의 정보 시스템 안에 보관되어 있는 자기의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정보를 열람하고, 정보처리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정정,사용중지,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즉 정보주체에게 인정되는 개인정보의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사용중지요구권, 삭제요구권 등을 포함한 관념을 말한다. 그 후 1960년대 들어서 컴퓨터 기술의 향상으로 전산처리된 개인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가 크게 관심을 일으켰고, 이 때가 현대적 관념의 프라이버시권이 생성되었던 시기라고 볼 수가 있다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논의는 디지털 혁명과 컴퓨터 네트워킹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보관, 변형, 추출, 상호대조 및 資料의 교환과 응용방식이 다양하게 발생하였고,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침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더욱 구체화 되었다.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간성 침해의 문제는 사회의 정보화가 확산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의 침해가 빈번히 발생하며, 정보범람으로 인간의 생활에 대한 개인들의 판단과 예측능력의 혼란, 부適應 현상이 심화될 것을 지적하고 있다(박홍윤 1994). 미연방의 프라이버시법이 규정한 ‘개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로서 내지는 사생활의 전역을 보호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생략(省略))
다.
’으로서 표현되고 있다 (박홍윤 1994:9～12)
자기정보통제권으로 표현되는 프라이버시권은 크게 보아 두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데, 정보기술의 발전에 의한 인간성 침해의 문제와 원형감옥(panopticon)으로 대표되는 감시사회의 도래의 문제가 그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