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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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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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 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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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I.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 급여의 종류와 방법
1) 해산급여
2) 장제급여
2. 급여의 신청, 조사, 결정 및 실시
II. 산업재해보장保險법에서의 의료보장
1. 의료保險법상 保險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保險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급여
8) 유족급여
9) 유족특별급여
10) 상병보상급여
11) 장의비
III. 장애인복지법에서의 의료보장
1. 장애인의 定義(정이)
2. 주요 복지시책
1) 장애인 등록
2) 의료비의 지급
3) 재활보조기구의 교부
IV. 기타 법률에서의 의료보장
1. 국민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
3. 군인연금법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 아동복지법
6. 영유아 보육법
7. 모자보건법
8. 노인복지법
9. 고용保險법
*참고한 문헌
2. 산업계해보상保險법에서의 의료보장
산업재해보상保險제도는 선진복지의 근간이 되는 의료保險, 국민연금,
고용保險과 함께 4대 사회保險제도 중의 하나이다. 1994년 12월 22일에
개정된 산업재해보상保險법(법률 제4826호)은 산업재해보상保險사업을 행
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
한 保險시설을 설치 · 운영하며 재해 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산업
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保險사업은 노동부 장관이 이를 관장하며(제2조),
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산업재해보상保險법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
(제13조).
1) 의료保險법상 保險급여와의 관계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 의한 保險사고는 `업무상`의 것에 국한되는 데
반하여, 의료保險법에 의한 保險사고는 `업무 의`의 것을 대상으로 한
다. 또한, 保險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있
어서 산업재해보상保險법의 경우…(drop)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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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산업재해보장보험보장법,장애인복지법에서의의료보장
다. 따라서 의료保險법상의 保險급여는 산업재해보상保險법에서는 인정
되지 않는 부분이 포함된다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