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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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2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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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자 또는 그 승계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가장 먼저 출원을 하여야 한다. 그래서, 보정이 허용되는 최대 범위이다.
(2) 법은 발명자주의 및 선원주의를 취하므로 발명을 완성하면 특허를 받을 권리가 발생하여 발명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한다. 적식의 출원이 이루어지면 → 출원일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특허법상 여러가지 효능가 발생한다.(출원의 효능는 발생하지 ×).
III. 實體 規定上 效果
1.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의 讓渡 등에 관한 效果
(1) 출원 전 승계는 → 그 승계인이 출원하여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출원 후 승계는 → 상속 기타 <일반승계를 제외>하고는 특허청장에게 출원인(原因) 명의변경신고를 해야 효력 발생한다.
3. 先願의 地位 發生
(1)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2이상의 출원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 출원일이 가장 앞선 출원만이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게 된다
(2) 같은 날 출원인(原因) 경우에는 → 출원인(原因)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출원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skip)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效果(효과) - preview를 참고 바랍니다. 지정기간 내에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면 → 특허청장은 그 출원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따 그러나 보정이 불가능한 출원은 →출원일 불인정→ 서류 반려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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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效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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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같은날 2 이상의 승계인에 의한 출원이나 같은날 2 이상의 출원인(原因) 명의 변경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에 의하여 정해진 자 이외의 승계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
II. 特許出願에 의하여 發生하는 效果의 前提
(1) 특허출원의 접수와 출원일 인정이 전제된다 .
(2) 보정 가능한 방식상 미비점이 있는 경우에는→ 보정명령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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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出願內容의 確定
출원시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권리화가 가능하다. ,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과
특허출원에 의하여 발생하는 효능
I. 序說
(1) 특허출원에 의하여 여러 가지 실체 및 절차상 효능가 발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