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도 난리났대요 실속있는 등록기준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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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7-1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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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엄마서류 없이 자녀 등록 가능"
대법원 "아동도 출생등록 요구할 법적 권리 있다"
인권위 “경찰 수사 시 등록기준지 일률 기재는 인권침해”
대법원 ‘사랑이법’ 따라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첫 인정
내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해도 주민등록번호 바로 받는다
왜 그는 '머리뼈 두개골'만 남았나?…서울서 '발견된 죽음' 665명
서영교 "친모만 가능한 혼외자녀 출생 등록 비상식적…법 개정해야"
대법원 "모든 아기는 태어나면서 출생등록될 권리 가진다"
대법원,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 처음으로 인정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도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될 '보편적 출생등록'
김종민, '피의자·피고인 출신지 확인절차 폐지법' 발의
전두환, 5월 10일 광주지법서 항소심 첫 재판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한다
'온라인 출생신고'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한다
대법 "모든아동 출생등록 권리" 첫 인정…미혼부 자녀신고 쉬워져
5일부터 온라인 출생신고시 당일 주민등록번호 부여
[집중취재M] "주민등록번호 갖고 싶어요"…'있어도 없는' 아이들
김종민, '피의자·피고인 출신지 확인절차 폐지법' 발의
내년 2월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수도권에 등록된 ... 그럼 5등급 차량은 얼마나 많은 배출가스를 내뿜는지 직접 한번 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