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현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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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수십 만 명의 양심수가 죄 없이 갇혀 있으며, 노동수용소, 재교육 캠프,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거나 가택연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따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도 약 100여명의 양심수가 존재한다고 규정하며, 이들 양심수의 약 80%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따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살펴…(생략(省略))
사회과학 현대사의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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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자유권, 사회권 측면의 인권 동향
1.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1) 국가 보안법과 보안觀察(관찰) 법
현 政府(정부) 출범 후 약 4년 동안 지난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과거 국가보안법 사범을 감시 감독하고 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안觀察(관찰) 법 역시 인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이며, 즉시 폐지되어할 구 시대 유물이다.
(2) 양심적 병역 거부
한국政府(정부)는 교도소에 수감
Ⅰ. 자유권, 사회권 측면의 인권 동향
1.市民적 및 정치적 권리 (자유권) 측면에서의 인권상황
(1) 국가 보안법과 보안觀察(관찰) 법
현 政府(정부) 출범 후 약 4년 동안 지난 지금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속된 사람들의 숫자가 수백 명에 이른다. 현재 약 100여 개국에서 수십 만 명의 양심수가 죄 없이 갇혀 있으며, 노동수용소, 재교육 캠프, 정신병원 등에 수용되거나 가택연금 또는 강제추방을 당하고 있따 앰네스티는 현재 한국에도 약 100여명의 양심수가 존재한다고 규정하며, 이들 양심수의 약 80%이상이 국가보안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따 한국의 국가보안법은 93년 6월 유엔인권위원회의 권고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주요 Cause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