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 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주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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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1-09-29 18:3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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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改善(개선) 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도2415 판결
2. 정당성 판단 기준 관련 주요 판례
-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투비컨티뉴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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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쟁의행위에 대한 제한?금지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지나친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을 하여서는 안 된다된다.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2001. 10. 25. 선고 99도4837 전원합의체 판결, 2003. 11. 13. 선고 2003도687 판결
그런데 쟁의행위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제한?금지법규가 존재하는바, 일응 이 법규를 위반한 채 이루어지는 쟁의행위는 위법한 것으로 취급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법의 입법 목적이 노동관계의 공정한 조정을 통하여 쟁의의 예방 또는 해결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노사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은 형평과 공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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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관련 판례 연구 (노조법)
1.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 관련 법리
쟁의행위가 단체행동권의 행사로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전체 법질서에서 보아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노노법 제37조 제1항). 쟁의행위는 그 목적, 방법 및 절차에 있어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되고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노노법 제37조).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