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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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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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죄형법정주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법률유보의 원칙,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등에 따른 …(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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