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상황과 진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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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9-09-26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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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강연의 셋째 부분에서 이 제안을 다룬 뒤에 끝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까운 미래에 법통일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아니면 적어도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레포트/법학행정
다. 그 뒤에도 이 규율은 여…(drop)
유럽의 민사소송법 통일을 위한 Storme위원회가 만든 제안이 보여준다. 이 강연의 셋째 부분에서 이 제안을 다룬 뒤에 끝으로 민사소송 분야에서 가까운 미래에 법통일이 얼마나 필수적인가, 아니면 적어도 바람직하다고 볼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룰 것이다.
2. 통일의 한계: EuGVU와 국내법의 공동 적용
EuGVU와 같은 국제법은 절차의 부분 부분들만 규율하므로, 처음부터 국내법과의 협동이 전제되어 있따 여기서는 국내의 규범과 국제 규범의 공동 적용을 구명하기 위하여 몇 개의, 특히 유럽법원의 새로운 재판들을 보고자 한다.
순서
설명
유럽의 민사소송법 통일을 위한 Storme위원회가 만든 제안이 보여준다. : 유럽법원은 EuGVU의 해석에 관하여 벌써 약 90개의 재판을 하였고, 이를 통하여 법통일에 현저하게 기여하였다. , 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현황과 진전 경향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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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민사소송을 향한 길? - 유럽에서의 법통일의 상황과 진전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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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Ⅱ. 유럽 법원관할 및 집행에 관한 협약(EuGVU)
1. 효력 범위 및 기본 원칙
2. 통일의 한계: EuGVU와 국내법의 공동 적용
3. EuGVU의 전파력, 특히 Lugano협약
Ⅲ. 국내의 민사소송법과 discrimination 금지
Ⅳ. 유럽 각국의 민사소송법을 통일하려는 노력
1. 전 사
2. 제안의 내용
Ⅴ. 유럽 민사소송법을 위한 우리 시대의 사명
여기서 EuGVU의 내용 전체를 설명(explanation)하지 않더라도, 국경을 넘은 민사소송의 중요한 문제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규율되고 있는지가 분명해질 것이다.
(1) 의무이행지의 국제관할권
유럽법원이 1976년에 유럽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한 첫 재판에서 바로 EuGVU 제5조 1호에 규정된 의무이행지의 국제관할권이 문제되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참으로 지속적으로 통일된 법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는 물론 법원의 재판실무에도 달려 있따 EuGVU의 통일된 해석과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Luxemburg에 있는 유럽법원에 광범위한 재판권이 부여되어 있따 조약국의 법원들은 유럽법원에 해석상의 문제들을 판단하라고 제청할 수 있고, 국내의 최고법원들은 심지어는 제청할 의무까지 지고 있따 이 규율은 서류상으로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전혀 아닐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