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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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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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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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무하자 재량 행사 청구권
2020년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의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이란 어떤 법규정이 행정청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 행정청 은 재량의 범위 내에서 선택의 자유를 가지지만 동시에 하자 없는 재량행사의 법적 의무를 지는데, 이때 개인이 행정청에 하자 없는 재량권 행사를 요구할 권리를 말한다.
※ 이러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법령상 행정청에 재량권이 인정된 경우에도 그 재량권의 행 사에는 일정한 법적 한계가 있다는 재량한계론의 발달에 따라 재량통제법리의 하나로 등장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