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변론주의 검토25 -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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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24 17: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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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요청에 의하여 근대국가에서는 여러 가지의 소송심리의 원칙을 발전시켜 왔다. 이처럼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 면에서 변론과 증거조사로 이루어지고, 장래의 판결을 위한 자료(data)의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법원과 당사자의 여러 행위로 구성되어 있따
위와 같이 소송의 심리는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따 따라서, 소송의 심리가 그 내용 면에서 충실하여야 할뿐만 아니라, 절차 면에서도 합리적이고 공평?신속하여야 한다.
다.
이하에서는 여러 가지 소송심리의 원칙중 현행 민사소송법상의 기본 대원칙인 변론주의의 의의, 근거 및 기능, 사상적 배경, 내용, 적용범위, 변론주의의 보완?수정(진실의무, 석명권?석명의무), 변론주의에 대한 비판(협동주의의 문제), 변론주의의 배제(직권탐지주의, 직권조사) 순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전자에서는 당사자의 소송행위가 중심을 이루고 있고, 후자는 증거법에 속하는 문제이다.
순서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변론주의 검토25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 의 변론주의 검토25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따라서, 변론주의를 설명(說明)하기 전에 소송심리의 내용과 심리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보는 것이 변론주의의 의미를 보다 확실히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원고에 의하여 소가 제기되면 법원은 소장을 피고에게 송달하고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를 소환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소송의 심리를 하여야 한다. 소송의 심리는 그 내용에 있어서 두 개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다. 소송의 심리라 함은 법원이 소에 대한 응답 즉 판결을 위하여 그 기초가 되는 소송자료(data)(사실과 증거)을 수집하는 것을 말하며, 소송절차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 변론주의의 중심적인 내용…(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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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민사소송법상 심리의 기본원칙으로써의 변론주의
Ⅰ. 들어가며
변론주의는 소송의 심리와 관련된 원칙이다. 그 하나는 소송당사자가 사건에 관한 사실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인 변론(Verhandlung)이고, 다른 하나는 법원이 당사자에 의하여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여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의 진위를 판정하는 과정으로서의 증거조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