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정리(整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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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2-02 05: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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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해석으 로서 허용되지 않는 해석을 말한다. 이러한 유추해석은 실질적으로 입법기능을 법관이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한 입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금지된다
내용
형법 및 형사특별법의 모든 영역에 걸쳐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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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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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다.
유추해석금지원칙 판례요점
2020년
의의와 내용
의의
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사 항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