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과 법률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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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25 20:2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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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방지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규는 (일반경찰법)외에 (특별경찰법)에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특별경찰법에 의한 특별수권이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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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경찰법 : 개별행정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위험방지의 목적에 기여하는 법규는 (일반경찰법)외에 (특별경찰법)에서 규정되기도 하는데 이를 특별경찰법에 의한 특별수권이라 함
경찰작용과 법률유보
일반경찰법 : 위험방지 자체가 목적인 일반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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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경찰법 : 위험방지 자체가 목적인 일반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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